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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2일부터 반려동물 유기하면 전과자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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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gueMaster 작성일21-02-08 17: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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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마릿수는 1074만 마리로 추정된다. 또한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의 수는 2017 10 2593마리에서 2019 13 5791마리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동물 보호법 제8조 제4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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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2일부터 반려동물 유기시 형사처분 대상으로 300만 원 이하의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형으로 상향했다. 벌금형은 전과기록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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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이나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한다.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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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유기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벌금의 최대치는 300만원이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생명을 유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합당한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부분도 아쉽긴 매한가지.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있으랴. 앞으로도 동물권에 관한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법과 규제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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