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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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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gueMaster 작성일16-07-27 10:27 조회4,8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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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세

반려견에 관대한 독일이라도 대다수의 공원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법을 어길 경우 적잖은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런가 하면 독일에서는 반려견을 기르기 위해 ‘애견세’라는 특이한 세금을 내야 한다.

  • CORRESPONDENT LEE EUNYOUNG (베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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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는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내는 지방세인 ‘애견세’가 있다.

독일은 가정에서 키우는 모든 반려견의 국가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 등록 시스템은 고양이를 비롯해 타 반려동물을 제외하고 오직 ‘개’에게만 해당된다. 납부액은 지방세법을 기준으로 도시마다, 마리 수마다, 품종마다 다르게 책정해 매겨진다. 보통 한 마리의 중형견을 키울 경우 평균적으로 연간 150~200유로를 내게 된다. 등록된 반려견의 견주들을 대상으로 시·구청에서 거둬들인 돈은 한화로 연간 33억원대.

애견세는 200여 년 전인 1796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거둬들였으나 1987년에 완전히 폐지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 전역에서 실시했으나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크로아티아를 끝으로 애견세 제도를 폐지했다. 그결과 현재는 독일과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만 있는 세금 제도. 나미비아의 경우 수도인 빈트후크의 견주만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고 있다. 6개월령 이상의 애견 중 중성화하지 않은 사냥개는 연간 30나미비아 달러, 중성화한 암컷은 연간 15나미비아 달러를 내야 한다.

이렇게 유럽 존에서도 연이어 폐지된 애견세로 걷은 세금은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목적 없이 쓰는 게 아니라 산책하던 애견이 배설할 경우 그것을 청소하는 목적 등에 쓰인다. 그렇다고 산책을 안 시킬 테니 세금을 안 내겠다고 우길 수는 없다. 정해진 법대로 산책을 시키지 않으면 동물 학대에 해당돼 이를 지켜본 이웃이 고소할 여지가 있기 때문. 하지만 반려견에 대한 책임감은 워낙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고소를 걱정해 억지로 산책을 시키는 견주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애견세에 대한 독일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사실 당연하게 여기며 500만여 명의 애견주들이 큰 불평불만 없이 마리 수당 연간 200유로 혹은 그 이상에 달하는 세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애견세의 비윤리성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반기를 드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양이, 페럿 등 타 애완동물과 달리 왜 개 소유주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느냐는 것. 반려견은 인생을 함께하는 사회적 파트너이지 사치품이 아니라며 애견세 폐지를 주장하는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며, 현재 서명에 참여한 사람만 13만 명에 달할 정도로 애견세를 둘러싼 충돌이 점점 커지고 있다.

독일이 끝까지 애견세를 유지하는 유럽 내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인지, 혹은 다른 나라의 뒤를 이어 애견세를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언론과 동물단체, 애견주들이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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